[사설] 초당적 안보 대처 앞서 文정부가 해야 할 일

文대통령 사드 혼선 사과 안 해
전술핵 재배치 놓고도 이견
정부 내 안보 불협화음 해소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밤늦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임시 배치’라고 했다. 그간 한·미동맹을 뒤흔든 사드 혼선에 대해, 입장이 180도 바뀐 데 대해서도 진솔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 하나 하지 않았다. 아무리 진보진영과 중국의 반발이 크다 해도 좌고우면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전자파에 튀겨 죽기 싫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사드 반대를 선동한 데 대해 아무 사과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반사드특위도 해체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안보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의 시험발사 도발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며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민 5000만명을 핵 인질로 잡은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한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다.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 등 후속 대응을 두고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국회 국방위에 나와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북핵 협상의 마지막 카드”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해 반대 의견(35)을 압도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채 반대 입장만 고수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서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 NBC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공개 거론되는 마당에 정작 우리 정부 내에서 입장이 우왕좌왕한다면 안보 불안감은 커질 것이다.

청와대가 안보위기를 논의하자며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안보정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들러리 서기 싫다”며 불참을 밝힌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에 앞서 안보위기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려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고 안보 혼선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다.

남북 사이에 비대칭군사력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힘의 균형을 회복하자면 사드 배치, 전술핵 배치뿐 아니라 그 이상의 안보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북의 수중에 놓인 마당에 진영논리에 허우적거려서야 되겠는가. ‘그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위기 관리의 리더십이 탄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