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사드보복 출구전략 모색할 때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이후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대처 방안을 협의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한 핵실험에는 입을 다물면서 사드에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라는 막말을 일삼고 있다. 사드 보복 총공세에 나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는 막심하다.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는 중국 현지 점포 절반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철수를 결정한 이마트도 현지 점포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 중국 현지합작법인의 중국 측 파트너는 합작관계 청산을 고려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중국 시장 판매량은 현지 생산능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한·중 사드 갈등이 본격화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급감하고 있다.

이미 사드 배치는 완료됐다. 발사대 4기 설치공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이번주부터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6기로 이뤄진 사드 포대가 작전운용에 들어간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국면이므로 중국이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명분도, 실효도 없이 중국에 대한 반감만 키우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중국이나 동북아 평화에 이롭지 못함은 물론이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 표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을 담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내놓고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면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에선 대북제재 지지 목소리가 높다. 필리핀이 8일 대북 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호주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국도 이제 사드 보복을 접고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드 보복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