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살공화국’ 오명 벗을 특단 대책 마련할 때다

내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에서 한 해 80만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회원국 평균(12.0명)보다 훨씬 높고 이웃 일본(18.7명)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일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1만3513명, 하루 37명꼴이다. 자살은 우울증, 신병 비관 등 개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밑바탕에는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이 극단적 선택을 부른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5000억원이란 통계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임을 보여준다.

유가족의 고통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1명이 자살하면 주변 5∼10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자살 유가족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72명의 응답자 대부분이 우울감, 불면, 불안감을 호소했다. 43%는 자살을 심각히 생각해 봤으며, 13%는 실제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이 또 다른 자살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문재인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정책목표도 세웠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자살예방 예산을 보면 실천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내년 예산은 105억5200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예산은 99억여원으로, 일본의 관련 예산 7508억원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쥐꼬리 예산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살예방 상담과 지원 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제 국회에서 열린 자살예방 토론회에서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은 자살예방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나 총리실 내 관리기구를 둘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