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개 브리지 전략’, 세밀히 다듬어야 진짜 가교 된다

문 대통령 신북방정책 비전
가스·철도 등 한·러 경협 제시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이라며 러시아 및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한·러 협력방안으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9개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다.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규정하고,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년 세 번째 임기 개시 후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목표로 한 신동방정책을 펼쳐 왔다.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매년 동방경제포럼을 열어 주변국들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에도 새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안정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북방정책으로 명칭만 다를 뿐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모색해온 이유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주목된다.

꿈은 장밋빛이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9개 브리지 전략’의 핵심인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천연가스관, 전력망 연결, 나진·하산 항만개발 등은 남·북·러 3각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대로 굴러가려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북한은 경제보다 핵·미사일 도발을 통한 체제 유지에 골몰해 있다. 6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자초한 터라 경제협력을 언급하는 자체가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이 북핵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지역에서 성공적인 경제협력 모델을 보여주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핵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서두르거나 일방적으로 앞서 나갈 일은 아니다.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할 때다. 그러면서 ‘9개 브리지 전략’을 더욱 세밀히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동북아 평화의 가교가 되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