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가상화폐는 상품? 화폐?

가치가 호재 없이 오르고 악재 없이 떨어진다. 관리 주체가 없지만 작동한다. 거래수단이자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상품인 듯, 화폐인 듯 기존 금융상식을 뒤흔들고 있는 가상화폐 이야기다.

2009년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래 성공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다. 화폐 발행·거래 내용을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다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하고 검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첫 구현해 간편한 미래 화폐로 높은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과 위험이 너무 크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

비트코인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가상화폐는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수단으로 거론된다. 올 초 단위당 121만6000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500만원 넘게 올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달 19일 거래량은 2조6000억원을 돌파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

이에 발맞춰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혹해 투자자들이 돈만 날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탈세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도 쉽게 악용됐다. 더는 가상화폐를 자유거래 상태로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미 발 빠르게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만들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품·자산으로 보느냐,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 대처도 달라진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결정했다.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도 가상화폐에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은 2014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실질적 화폐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기로 하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공식 가상화폐 거래 추이, 관련 범죄 등 기본적인 통계도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에 소극적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법 밖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지 거의 1년 뒤인 지난 3일에 비로소 첫 대책을 내놨다. 골자는 거래 시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본인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단계 나아갔지만, 은행을 통한 우회규제만으로는 버거워 보인다. 벌써부터 은행이 왜 가상화폐 거래의 책임을 져야 하냐는 말이 나온다.

더군다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업 제도권 편입과 이에 따른 과세 등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논의·규제동향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통화가 아니다”고 밝혀 향후 정책 방향을 대략 짐작하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세계 톱10위권의 거래소를 2개나 보유하고 원화 거래량도 5위권 안을 다투고 있다. 동시에 가상화폐 투기와 범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전 세계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대책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디 국제 동향만 너무 오래 지켜보지 않길 바란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