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6차 핵실험은 남북체제경쟁의 재시작이다

우린 남북체제경쟁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핵개발로 반전
최악의 상황 대비하는 지혜와
기존 상상력 뛰어넘는 해법 필요

6차 핵실험은 전격적이었다. 3일 아침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수소탄 탄두를 공개하고는 수시간 만인 정오에 그 탄두를 터트렸다. 지진파를 통해 관측된 핵폭발은 여태까지의 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진도 5.7에 50kt의 파괴력이라고 관측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 발표를 보고 있으면 심각성은 더하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 지진국은 진도를 6.3으로, 러시아는 6.4, 일본은 6.2로 관측하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5차 핵실험에서도 북한은 핵탄두를 터뜨렸지만 그 파괴력은 10~20kt으로 추정됐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의 폭발은 달랐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국제과학안보연구소장은 폭발력을 100kt으로 추정했다. 히로시마 원폭의 7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5차 핵실험의 탄두가 서울시의 한 개 구를 파괴할 정도라면, 6차 핵실험의 수소탄 탄두는 서울시를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능력을 과시한 전후에는 반드시 그 운반수단인 전략미사일의 발사시험을 같이 실시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실전능력 검증을 위한 발사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북극성-2형과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실전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약 3개월 만에 정상각도로 발사한 바 있다. 이미 2차례나 발사한 화성-14형이라면 한 달여 만에 쏠 수도 있다. 그래서 곧 화성-14형의 실전검증 발사를 할 가능성과 또 다른 신형전략미사일인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화성-14형과 수소탄의 결합은 그 나름의 한계도 있다. 수소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실전적으로 발사해도 아직은 미 본토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미 이런 수소탄의 타격범위에 있다.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도 한참 전에 넘은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레드라인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6차 핵실험의 위력을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가 옳은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

우리의 대화제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듯 무시하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능력이 더욱 확실히 보장되도록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미국과 협상하는가 하면, 미사일 탄두중량의 제한을 철폐해 북한 수뇌부를 완전히 파괴할 능력까지 추구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배치도 전격적으로 실행됐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장국가가 되면 이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위협의 차원을 넘어,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다양하게 위협할 것이다. 서해5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하고 핵위협을 통해 점령을 기정사실화한다거나, 핵전쟁을 위협하며 ‘인도적 지원’의 명목으로 사실상의 조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때 우리는 남북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며 자축했지만 북한은 핵개발로 전략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렸다. 이제 이러한 전략적 불리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지혜와 기존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 재처리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6·25 전쟁의 절멸할 위기 속에서 생존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대한민국이다. 여야·좌우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제2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이뤄내야 할 과제가 문재인정부에게 주어졌다.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강한 리더십을 기원한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