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에 때아닌 ‘양원제’ 바람

지역 대표성 강화·권한 분산 장점 / 여야 의원들 관심… 토론회도 개최 / 의원 증원 걸려… ‘시기상조’ 지적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근 양원제 도입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제는 국회를 두 개 합의체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회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원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는 높지 않다.

개헌특위 2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5일 “개헌특위 내 양원제 관련 논의가 활발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역시 개헌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통화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양원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병석·자유한국당 정종섭·바른정당 이종구·국민의당 이 의원은 6일 함께 양원제 토론회도 개최한다. 박 의원은 가장 최근의 특위 전체회의인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스스로의 통제·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원제의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원로들도 양원제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양원제 도입은 의원 정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회 불신이 높은 우리 정치 환경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위 위원들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개헌특위 자문위 관계자는 “기능이 서로 구분돼 있으므로 두개 합의체의 의원 수를 단순하게 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의원 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박병석 의원은 전체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현 의원 수 300명보다 적은 수준에 고정한 다음 그 안에서 상·하원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