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계기후환경포럼] 선진국, 바이오연료·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미래 준비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현주소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다. 온실가스 등 인위적 원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자연재해나 화산활동, 지축 변화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까지 포괄하는 만큼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의 체질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17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세계일보 차준영 사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해 기후 영향 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성을 지닌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영향 및 적응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위험평가(CCRA)를 보고서로 작성해 5년 주기로 의회에 보고한다.

독일은 기후변화 적응전략(2008년)을 통해 개방과 협력, 과학적 지식 기반으로 예방적 접근, 정부·지자체 상호보완 등의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위해 △정보교류 확대 △법·제도 정비 △연방정부의 책임 강화 △국제적 책임 이행의 4대 핵심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근거로 이듬해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일본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수자원과 산림, 농업, 해안, 건강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중국의 경우 자원 절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의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 등을 접목해 무서운 속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국은 올해 4%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경제학)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로의 본격적인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