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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비닐봉지 전면 금지… 위반시 4년 징역 또는 4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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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9 14:39:15 수정 : 2017-08-29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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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를 막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강력한 비닐봉지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케냐 고등법원은 28일(현지시간) 비닐봉지를 생산하고 판매,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4만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이나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케냐 정부는 이런 조치가 환경 오염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하고 버려진 비닐봉투들은 바다로 흘러가 거북이를 목졸라 죽이거나 바닷새을 질식시키거나 돌고래나 고래의 위장을 막아 이들이 굶어 죽도록 만든다.

하비브 엘 하브르 케냐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닐봉지가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는 500∼1000년이 걸리며 이는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인류 먹이 사슬로 유입된다”면서 “실제로 수도 나이로비의 한 소 도축장에서 몇몇 식용 소들의 위장에서 20개가 넘는 비닐봉지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케냐의 법은 경찰이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케냐 환경부 장관은 “우선은 제조업자와 공급업자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냐 제조업회 연합 대변인은 6만개의 직업에 영향을 줄 것이며 176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케냐는 주변 지역에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대변인은 “이 법안의 영향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특히 시장에서 야채 등을 사는 여성들까지도 그들이 산 물건을 어디에 담아가야 할지 몰라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푸 등 체인형 수퍼마켓 업체를 비롯한 케냐 소매업협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가방을 싼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해 비용을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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