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미 FTA 회의 출발 좋아…최악 상황 대비한 카드 준비해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대해 "어제 회의는 나름 잘 대처한 첫 출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단이 한미 FTA 하에서 양국이 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점은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정문 22조7항에 따라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개정 협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미 FTA 효과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첫 라운드는 잘 넘겼지만 산 넘어 산이라 상정하고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환율조작국 카드 등 미국의 압박에 몰려 재협상 테이블에 끌려 나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압박해 올 경우를 대비해 미국 무기의 세계최대 수입국이지만 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불평등 조항,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남용 등 우리 측 카드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국익을 위해 한미 FTA 개정 문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 대표는 "어떻게 정부가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안 죽으니까 먹으라고 발표를 하는지 이건 정부이길 포기하는 일"이라며 "환경보건학회, 대한의사협회 조차 오염된 계란을 장기 섭취한 사례에 대한 인체연구결과도 없는데 괜찮다고 발표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 잘못이니 우리와 무관하다는 식은 틀린 자세"라며 "이전 정부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못해 죄송하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고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당들의 대선비용 부당보전·이중보전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대선 선거보조금을 명절 떡값,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금, 당직자 인건비, 책장 구입 등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항목에 사실상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바른정당은 선거비용을 이중보전 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안을 내 국민의 혈세로 정당들이 중앙당 재산을 부당하게 불리는 '선거테크'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