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와 정식 배치의 차이가 있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양국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21일부터 시작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안보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시선이 쏠린다. 현재 사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4호 발사를 계기로 잔여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여기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두고 고정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라고 밝혔다. 정관가와 외교가에서는 사드 철회 시 미국 측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식 배치라고 간주하는 분위기인데도 굳이 우리 정부는 임시 배치란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법률적 절차의 유무다. 임시 배치는 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우선적으로 사드를 배치해 두는 것이다. 반면 최종 배치는 절차들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운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기보단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배치 과정에 "일방 결정, 졸속 처리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뒤인 지난 5월 30일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고 격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 누락과 관련 국방부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가 사드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아 국방부를 압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1년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시간을 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1년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할 때 '연내 사드배치'라는 한미간 기존 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안보기조를 가진 새정부의 출범을 했으니 이런 수순이 예상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바로 그날 밤11시45분께 기습적으로 화성-14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1시 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잔여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몇시간전만 해도 '평가가 먼저'란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도발로 한순간에 사드 배치로 방침이 전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불과 몇 시간 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고 말했다가 북한 도발 직후 잔여 사드를 배치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롤러코스터'식 안보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또 처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사드배치를 해놓고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선 후보 당시부터 사드배치 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책 번복'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여기서 청와대가 들고 나온 단어가 '임시'다. 청와대는 "사드를 임시 배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환경부와 12일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며 소음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발표했다.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정부의 전자파 측정결과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파와 소음 측정이 유해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민 반발외에는 배치와 관련해 큰 문제점이 없다. 따라서 말은 임시 배치지만 사실상 고정 배치와 다름이 없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엔 만일 추후 환경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 해도 과연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해야 할 현 정부가 사드 철회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이유도 들어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의 차이는 법적으로 허가가 됐느냐의 유무일 뿐이다"라면서도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결단까지 내렸는지 봐야한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해진데다 현실적으로 사드라도 둬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임시 배치 결정에는 사드와 관련된 국내외의 '오락가락 안보정책'이란 지적도 피하고, 사드 반대론자들에게는 '임시'란 말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보자는 두가지 생각이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차원에서 지지층도 챙기고 반대여론도 무마시킬 수 있는 선택적 단어로 '임시'란 말을 붙였다는 이야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