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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공주대 총장 시민들 직선제 선출 요구

입력 : 2017-08-22 22:59:11 수정 : 2017-08-22 2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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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나서 비대위 출범 / “총장 장기부재, 간선제가 원인 / 재정지원 연계 공모제 폐지해야” 4년째 계속되는국립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에 공주시민들이 뿔났다.

충남 공주지역 70여개 시민단체와 공주대 교수·총동창회 등은 21일 ‘공주대 총장 장기부재 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백욱현·이하 비대위)를 출범하고 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주대 총장을 새로 선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대위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장 부재 사태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으로 공주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정원의 10%를 감축당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는 대학뿐 아니라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퇴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 장기부재 사태의 원인은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총장 공모제(간선제)에 있다”며 “특히 지난 정부가 대학의 민주적 자율성을 유린하고 총장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총장 공모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한 것은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도입을 통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총장 공모제로 선출된 총장 임용후보자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미 임용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이로 인한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주는 공익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직선제에 의한 새 총장 선출을 수용해줄 것”을 총장 임용후보자 측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그 배경으로 2016년 12월 공주대 교수회 주관 여론조사에서 참여교수의 89.2%가 총장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것을 들었다.

비대위는 아울러 지난 17일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폐지하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 신속히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향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도 천명했다.

공주와 천안, 예산 등지의 4개 캠퍼스에 2만2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는 2014년 박근혜정부가 이사회 추천 후보를 임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전임 총장의 중도 사퇴에 따라 공주대 이사회가 49명의 선거인단으로 1순위자인 김현규 교수 등 2명을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담은 박근혜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선출이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공주대 교수회는 이를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했고, 김현규 교수도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가 항소심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주=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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