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진보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 안정성 해쳐선 안 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7-08-22 00:34:59 수정 : 2017-08-22 00:34: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춘천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의 적임자”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잇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전 관행을 뛰어넘어 현직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것은 파격이다. 연수원 15기인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이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은 48년 만의 일이다. 특히 대법원에는 김 후보자보다 선배기수인 대법관이 9명이나 된다.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김 후보자의 지명이 혹여 대법원의 물갈이로 비쳐져선 안 된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는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3월 초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개혁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양 대법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안팎에선 김 후보자의 지명을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진보성향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지명과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판사 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기용 등이 이미 전주곡으로 등장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사법 권력의 대이동이 점쳐진다. 모두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다음달에 임기가 종료되는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에 사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재판문화는 국민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치우친 인물을 기용하면 사법부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