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이 봐야 할 곳은 광장보다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보고회에서 “국민들이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소 때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며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직접민주주의 사례로 촛불시위와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국정운영을 국회 협치를 통한 의회민주주의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광장민주주의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답답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장벽이 높은 국회선진화법에다 여소야대 국회여서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지지율에서 나오는 국민적 성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은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규정하면서 3장에서 국회 입법권을 먼저 다루고 4장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으로 이어진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먼저이고 광장민주주의는 후순위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부패하고 무능하며 균형과 견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국민이 나설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 입법절차가 막히면 서명운동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지만 부작용이 컸다. 광장민주주의에 기대면 제도적 국가관리시스템이 무너진다. 새 정부에서도 조짐이 좋지 않다. 시위도 의견을 피력하는 한 방법이지만 고성과 점거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도 의미 있지만 집단적 공격 양상을 보이는 ‘문자폭탄’은 폭력일 뿐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정쟁, 대치, 발목잡기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온전하게 기능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국회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야 한다.

대국민보고회는 국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만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야권 비판을 받았다. 실제 국가 안보와 사드 배치 혼선, 살충제 달걀 파문, 인사 파동 등 현안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이 없었다. 정부가 직접 정치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