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해소에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 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이 지난해 40만명에서 올해 36만명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거의 전쟁이나 대형 지진에 가까울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이대로 가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 역시 전쟁에 버금간다. 어찌 벗어나야 하나. 발상의 전환이 급하다.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스웨덴과 일본이 좋은 본보기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다. 부모는 자녀당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제도적 효과만 믿을 일은 아니다. 실증 연구에 참여한 스톡홀름대학 마리아 브랜든 교수는 “대부분 부모가 육아휴직을 균등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엄마가 ‘독박’을 쓰기 일쑤다.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육아 독박은 이혼율을 높이고, 엄마의 둘째 출산을 거부하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

김재원 여원뉴스 회장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칼퇴근에 명운 건다’는 명제에서 시작된 바람이다. 일본은 경제 침체의 주범으로, 첫째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 둘째 인구 고령화, 셋째 남녀 불평등을 꼽고 있다. 셋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은 정시퇴근이다. 일벌레로 통하는 일본 직장인에게 가정을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저출산 해소와 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비방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출산 해소를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비와 함께 3대 국정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신생아 수를 45만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몇 주도 안 돼 ‘금년도 신생아 36만명’이란 절망적 수치가 제시됐다. 있으나 마나 한 정책, 시늉만 내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여기서 필자는 다자녀 부모에 대한 과감한 포상정책을 촉구한다. 40대 미만 부부가 3자녀 이상이면 포상 명단에 올려 실질적인 양육지원비를 지급하라. 5자녀 이상 부부에게는 정부가 훈장과 함께 거금(예를 들면 아파트 1채 값)을 수여하라. 무상 육아와 교육 특전도 부여해야 한다. 그 정도 되면 결혼포기, 임신포기, 출산포기의 3포세대까지 결혼과 출산 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아직도 “개인이 애 낳는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느냐”는 소리를 하는 벽창호들이 존재한다. 역대 정권이 줄줄이 벽창호였다. 만약 필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노르웨이가 2003년 시작해 그 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여성 임원 할당제’를 서론이라도 공부하기 바란다. 가정·여성정책에 과감해야 한다. 출산·육아 독박에 넌더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물을 책임은 없다. 남편과 사회와 전통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신생아가 50만명이었다. 지금이 과연 전쟁 때보다 더 출산하기 어려운 시기일까. 혼인 건수는 줄고 출산연령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힘겹게 일하면서 아기도 혼자 돌보는 현실이 여성의 혼인·출산 파업을 불러왔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행동을 미뤄선 안 된다.

김재원 여원뉴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