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수도 이전, 국민 다수 동의 않을 것”

이 총리, 개헌 관련 의견 피력 “행정기능 세종시 가는 것은 용인” / ‘혼합형 정부 형태’도 신중한 태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이론상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만약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면 하루하루 일상 국정마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양면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그게 안 되면 정부라도 개헌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