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이 키울 여유 갖게 하는게 저출산 해법”

靑 영빈관서 토크쇼로 진행 / “국민과 소통 노력 계속 하겠다” / 김정숙 여사 “초심 잃지 말라” 당부 / 인수위원 등 참석 1시간여 진행 / 국민제안에 장관·수석 직접 답변 / 한국당 "보여주기식 쇼" 비판

“광화문1번가에 9만명이 국민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제안을 18만건 넘게 해 주셨는데, 그 제안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새 정부 100일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온·오프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정책을 제안한 국민인수위원 280여명과 청와대 참모진,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답하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의 2부 행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해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정치적 의사 표시를 직접 하거나 정당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 정책도 제안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데, 문재인정부도 이런 집단지성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온·오프 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달라’,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두 가지 정책 주문에 직접 답했다. 특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하며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게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청년 취업인구가 5년마다 100만명씩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드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육아가 엄마 부담으로만 돼 있는데, 엄마·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 연장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빨리 확립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게 해서 일하는 부모도 아이 키울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해법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의 2부 행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사 말미에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등장, “몇년은 지난 것 같다”며 “(문 대통령에게) 제가 항상 ‘초심 잃지 말라’고 한다. 이번에 100일 기념이 끝나고 난 뒤 국민 평가가 좋아서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취임 후 처음 일 시작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양한 국민제안이 소개된 전반부에선 장애인 활동가 홍서윤 국민인수위 소통위원이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용된 도시·건축 설계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정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재외 국민 안전 강화 주문에 대해 강경화 외무장관은 “현재 24시간 365일 가동중인 해외영사콜센터를 넘어서 보다 신속·효과적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액티브X’ 등 비효율적인 인터넷 보안·본인인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액티브X 등을) 한번에 걷어내기가 참 어렵다”며 “걷어내는 방법과 속도를 전문가, 개발자,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보여주기식 이벤트,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박성준·유태영·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