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걀 파동에 우왕좌왕한 정부, 남 탓할 때 아니다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420개 일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제까지 전수조사한 1239곳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일반농장 상당수가 부실하게 조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 등 4개 시·도는 전체 27개 살충제 성분 중에서 농약 에톡사졸 등 8종의 분석을 빠뜨린 채 ‘안전 판정’을 내렸다. 대전과 제주 등은 살충제 4종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검사에 필요한 표준시약이 모자라 해당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런 행정기관의 검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낙연 총리가 그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전 정부부터 쭉 해온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이뤄진 것처럼 의도된 왜곡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과거) 정부가 써서는 안 될 살충제를 쓰도록 지원했다.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은 작년 가을 정기국회였을 것이고 그걸 집행한 것은 금년 4월 이전 정부 때였다”고도 했다. 총리의 지적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농약을 사용한 산란계 농가에 예산 지원을 해주고 친환경인증 마크를 발급한 것은 과거 정부 시절부터 진행돼온 적폐임이 분명하다. 이번 살충제 달걀에 따른 파동과 반응 역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독성에 가장 민감한 체중 10㎏ 미만 아동이 살충제 계란을 하루 두 개 먹어도 건강상에 큰 우려는 생기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부실 대응에 있다. 정부는 농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무작위 샘플조사’라는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발생 농장 명단과 수치도 파악하지 못해 여러 차례 정정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사태를 진두지휘하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거렸다. 이런 정부에게 과거 정부와 언론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있을 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 근원적인 처방을 모색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꼭 명심할 점이 있다. 농가나 유통단계의 식품안전과 함께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전반을 살피고 고치는 일이다. 국민 입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