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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주 새정부 첫 업무보고…국정 '개혁기조' 다잡기

입력 : 2017-08-20 10:39:07 수정 : 2017-08-20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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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좌표 호응 속 개혁정책 드라이브 예고…靑·내각 양축 구동
장관들 이론 무장하고 정기국회 대비…北·경제·탈원전 등 현안 가득
대통령 호불호 떠나 '문재인 정부' 평가 시발점…'살충제 계란'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열흘에 걸쳐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는 북한·외교·경제·과학기술 주간이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정책적 방향을 잡은 출범 100일 직후에 이뤄짐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새 정부가 '국민이 이끄는 정부'라는 콘셉트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5년간 이 정부의 좌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중단됐던 4강을 비롯한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해서 발신했다.

인수위 없는 첫 정권이었던 탓에 내각 진용 완비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모토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메시지 생산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새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직제가 사실상 완성됨으로써 내각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는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라는 국정운영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들이 개혁 정책 추진에 앞선 이론적 무장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가 부처별 올 하반기 추진할 핵심 정책 2개씩을 간략 보고하는 대신 대통령과 함께 토론을 통해 정책 공유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부처 장관들은 '열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보고 시점이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특히 잔뜩 벼르고 있는 야당의 '창'을 막고 역공할 견고한 '방패'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미를 지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맛보기'에 그쳤던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견고하고도 거센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80%를 넘나드는 등 문재인 정부의 좌표가 다수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데 기반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에서 파생된 신(新) 베를린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부심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증세·탈원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더욱 정교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다수 국민과 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호응에도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정의 안정적 운영 여부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의 또 다른 잣대가 될 수 있다.

취임 100일 시점에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얼마나 조기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느냐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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