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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힘겨루기 시작… 험로 예고

입력 : 2017-08-18 18:56:48 수정 : 2017-08-18 2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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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 특별회기 22일 서울서 열려 / 홍보효과 노린 美 “워싱턴서 만나자” / 韓 ‘요청받은 국가 개최’ 원칙 고수 / 양국 입장 차 커 … 험난한 싸움 예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첫 회의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끔찍한 딜(deal)”이란 극단적 주장을 펼쳐온 만큼 한·미 FTA는 개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위협 속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댄 우리 정부는 험난한 싸움을 펼치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발표한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미 당국은 18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발이 묶였고, USTR 비서실장과 대표보 등이 방한한다. 앞서 USTR는 7월12일 서한을 통해 “협정 개정, 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미국은 서한에서 워싱턴 개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위 특별회기는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된 협정문을 근거로 서울 개최를 관철했다. 국내외 악재로 입지가 좁은 트럼프 정부로선 자국에서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워싱턴 개최를 못 박고 압박했던 터라 당연히 우리가 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원칙을 고수하며 강하게 나간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홈게임’은 협상 진행 중에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적지 않다. 시차 등 악조건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걱정도 덜게 됐다.

양국 협상은 치열할 전망이다. 협상에 임하는 양국 입장이 이미 극명히 갈리는 탓이다. 미국은 이번 특별회기를 계기로 곧장 FTA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는 ‘개정’이란 용어부터 언급을 피한 채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부터 하자”고 맞서는 중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은 시간과 장소만 정했을 뿐 이번에 논의할 의제도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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