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드라인 언급 부적절"…與 "비난할 자격조차 있나"

정우택 “핵탄두 탑재는 美 기준” / 박주선 “임계점때 구체대책 없어” / 추미애 “野, 박수커녕 훼방만 놔”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18일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레드라인’(Redline·정책 변경의 한계선)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점으로 못박은 것을 놓고 공방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탄두 탑재 ICBM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레드라인’의 기준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 여부로 삼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개념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레드라인이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하면 대책은 무엇이냐”며 “(정부대책에) 전혀 구체성이 없다. 국민은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ICBM에 핵을 탑재한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허용가능한다는 이야기로, 북한에게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은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전문가 예측에 의하면 연말에 ICBM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범운전’에 훼방을 놓기만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할 자격조차 있느냐”고 따졌다.

여야는 아울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야3당은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다며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시대적 양심을 결고 행동했을 뿐이라고 옹호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