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들어선 북핵 문제 놓고 다양한 해법 분출

“북핵 인정해야”… 전문가 의견 나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 능력이 사실상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진전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군사옵션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지면서 핵보유국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 핵보유국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장면.
자료=바이두 캡처

18일 홍콩 영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 제다레이(節大磊)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되지만, 이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무장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상당 기간 대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북한 문제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로 제시해왔다”며 "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 핵무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 기술에 거의 다가선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아서 월드런 교수는 “북한은 영국이나 미 펜실베이니아 주에 버금가는 면적을 지닌 국가이며, 지하에 숨겨진 북한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우신보(吳心伯) 주임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노력 대신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전복이라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불안케 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는 데 주저하게 한다"면서 "(북핵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은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하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군 총참모부 상교(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웨강(岳剛)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체제 유지에 대한 북한의 불안을 달래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백악관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지난 16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CNN 등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지만 백악관 참모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