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레드라인은 ICBM에 핵 탑재”라는 대통령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적시했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레드라인을 놓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선 굳이 사거리 5500km 이상의 ICBM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했듯이 북한이 핵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다.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이런 연유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북한 ICBM 도발과 관련한 레드라인에 대해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CBM 완성에 맞춘 레드라인 발언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운전자론’과도 맞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레드라인을 미국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은 레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지 않는다. 6차 핵실험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레드라인 경고만 내놓고 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데도 레드라인 기준을 언급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북핵 문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에 직접 맞서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혼선을 빚지 말고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서 열려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반 환경영향평가 주민토론회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드 반대 단체들의 시위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정부는 지체 없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