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전면 개편 검토… ‘실생활 보험’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전면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

17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 보험법학회, 보험연구원 5개 기관이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주최한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 정밀 분석 및 현재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병자(有病者)·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 내역이 단순하고 실생활에 밀착된 단종보험을 활성화해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단종보험은 자전거 상해·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배상책임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등으로,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판매가 미진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며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세금 보장보험을 계속 활성화하고,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일회성 보험은 가입서류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과 요율을 평가·관리해 자체 위험 보유를 확대하도록 경영공시 기준, 경영실태평가 기준, 보험료 산출·신고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