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ICBM에 核 탑재가 레드라인”

취임 100일 회견/ “北 임계치 접근… 위험한 도박 말라… 대화여건 갖출땐 對北 특사 고려 / 현 증세방안으로 복지 재원 충분… 부동산 추가 대책 주머니에 있어 / 탈원전정책 급격한 추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 전환점이 될 ‘레드라인’(Redline·정책 변경의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첫 발사한 지난달 4일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문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으로 한계선을 그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등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지난 10년간 단절 극복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일본측 주장을 반박했다.

즉문즉답… 쏟아지는 질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 도중 내·외신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조율 없이 문 대통령과 기자들 간 ‘즉문즉답’식으로 진행됐다.
남제현 기자

문 대통령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강화로 대두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장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증세를 통한 공평과세·소득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 작업이 미진할 경우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