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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한·중관계 초심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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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7 21:13:25 수정 : 2017-08-17 2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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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 이지만
사드 갈등 때문에 양국관계 최악
수교 당시 전략적 초심 기억 통해
현재 위기 극복하고 신뢰 회복을
오는 8월24일은 한·중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양국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호혜평등과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어 이번 25주년 행사는 상당히 냉랭할 것 같다.

한·중 수교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양국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했으며, 이념과 체제의 대결구도를 넘어 동북아의 탈냉전을 주도했다. 국익 차원에서 양국 상호 윈윈(win·win)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력과 경제지원을 확보했고, 천안문사태로 대중 제재가 한참일 때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경제의 숨통을 틔웠고, 북한의 주요 지지세력이었던 동유럽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외교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국제 정치학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매 정부마다 격상돼 왔다. 1992년 ‘우호협력관계’에서 시작해 1998년 ‘21세기를 향후 협력동반자’,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2013년 ‘내실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됐다. 특히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대통령의 베이징 전승기념일 참석으로 양국 관계는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사이가 되지 못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도 중국이 한국 지지에 소극적이다고,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양국 관계는 경제적 협력동반자였으며, 무늬만 전략적이었고, 실제적이었다기보다는 수사적이었으며, 그 관계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사실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이란 용어에서부터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개 ‘전략’을 중·장기적 협력관계로 이해하지만, 한국은 용어 그대로 군사안보까지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한다. 단어 하나에도 서로 이해가 다르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한·중 양국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새롭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이룩한 한·중관계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교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이룬 결과였다. 물을 마실 때 근원을 기억하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겸허함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집권기간 새로운 한·중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시대를 다음과 같이 전개해야 한다. 지금의 한·중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 어렵고 힘든 단계(辛常態)이지만, 상호 소통과 대화 및 신뢰회복 단계(信常態)를 통해 서로 기쁘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欣常態)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 상호의존, 인적교류 증가, 한류가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첨예한 안보사안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너짐을 사드를 통해 분명히 보았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이나 무거운 사안은 피하고 가벼운 성과만 취하는 ‘피중취경’(避重就輕)으로는 이제 양국의 규모가 커졌고 관계도 복잡해졌다. 문제 해결의 자세는 공통점은 추구하되 차이점은 보류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도 해결하는 구동화이(求同化異)로 바뀌어야 한다. 지도자와 정부 간 정치적 상호신뢰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중은 수교 당시 왜 그토록 수교를 원했으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관계 발전에 노력해 왔는지 그 전략적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 한·중은 비가 온 뒤 땅이 굳듯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호 믿음을 회복해 양국의 새로운 25년을 위한 대도약을 위해 관계 발전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국제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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