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걸 걸고 전쟁 막겠다”면 대북 억지력부터 갖춰야

문 대통령 ‘한반도 전쟁 불가’ 천명
김정은 “미국 행태 지켜보겠다”
외교·군사적 대응수단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간 충돌 위기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운전대론’을 내세웠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히려 최근 정세는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그제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한 자리에서 괌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받고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 벼랑 끝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어제부터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명분 쌓기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당장 실행하진 않을 것이다. 그제 문 대통령을 예방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단 한숨 돌릴 시간은 번 셈이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북한은 다음주에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문제 삼아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령인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은 대꾸조차 하지 않는 군사회담 등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거나 사드 반대 시위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모든 걸 걸고 전쟁을 막겠다”면 대화보다는 외교·군사적 억제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