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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 조사"…G2 통상전쟁의 서막?

입력 : 2017-08-15 18:28:40 수정 : 2017-08-15 2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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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좌시 않겠다” 강력반발 / G2 통상전쟁 비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대통령 각서는 행정명령보다 권위가 한 단계 낮다고 평가된다.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미·중의 통상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라는 게 대통령 각서의 핵심내용이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확인하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조사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1년가량 조사할 것이라고 미 언론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외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로 미국인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미 정부는 북한 문제와 미·중 통상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우승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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