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겹치는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나서나

금융당국, 영향 분석 착수 / 9월까지 보험료 책정 감리 / “몇년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것”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향후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영향 분석과 별개로 9월까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줄줄이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해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용을 따져보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올해 삼성화재는 24.8%, 현대해상은 26.9%, 동부화재는 24.8% 보험료를 올렸고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삼성생명(22.7%), 한화생명(22.9%), 교보생명(23.1%) 등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들은 한층 강하게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손보험을 비롯한 장기 보장성 보험이 중심이 돼 이끌어온 보험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경영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2021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까지 앞두고 있어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도 커지게 된다.

한국신용평가 조성근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장기보험의) 부적절한 가격 설정과 언더라이팅(계약 인수)으로 위험손해율이 높은 중소형사는 손해율 개선 여부가 수익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지만 현재 손해율이 높아 당장 보험료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표준화된 이후 손실이 누적돼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랐지만, 손해율 130% 내외로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