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이번엔 결산 법정시한 지킬까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 논의/18일 개회 땐 처리까지 열흘 남아/쟁점 없어… 6년 만에 준수 가능할 듯/시일 짧아 ‘수박 겉핥기’ 심사 우려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8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결산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이다. 결산안 처리는 법정기한 시점을 넘기기 일쑤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 간 쟁점이 적은 터라 예산안 결산이 6년 만에 법정기한을 준수할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통해 8월 임시국회 일정 및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임시국회는 18일부터 열고,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전인 9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실시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을 결산한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결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은 결산안 처리를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18일 열릴 경우 결산안 처리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일정이 빠듯하지만 야야는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는 31일 전에 결산안이 처리된다면 2011년 이후 6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가 이뤄진다.

여야 갈등을 유발할 정치적 쟁점은 많지 않은 편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물관리 일원화 문제, 야당의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가안보실 위기대응 점검 등이 임시국회의 주요의제지만 임시국회를 파행로 몰아넣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9월 초로 예정되면서 여야가 국감 준비에 몰두함에 따라 결산안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발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박 겉핥기’ 식 결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각 상임위와 예산소위에서 결산안을 심사할 시간이 2∼3일에 불과해 사실상 하나 마나 한 심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