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투데이] 사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추가 배치까진 ‘먼 길’

입력 : 2017-08-13 18:30:21 수정 : 2017-08-13 22:46: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韓·美 군 당국 협의 마무리되면 4기 추가배치 공개 단행 가능성/ 주민 “형식적 측정… 믿을 수 없다”/ 밴달 ‘미군 웃음’ 사과에도 싸늘/ 한반도 北 도발 위협 고조 상황/ 정치권, 조속한 배치 완료 요구 국방부와 환경부가 1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無害)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 측정으로 정부는 사드 배치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두 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 요구를 경청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드 기지 내 공개측정을 추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장확인 결과와 지난달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늦어도 17일까지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된다. 최동호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은 “전자파가 인체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면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12일 현장확인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나왔다”고 말했다. 전자파와 소음 측정값 자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 임시배치 과정에서 일부 미군 장병이 주민을 보고 웃으며 영상촬영을 한 것에 대해 토머스 밴달(사진) 주한 미국 육군 제8군사령관이 12일 사과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경북 왜관 캠프 캐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도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를 지난 4월처럼 한밤중에 진행하는 대신에 공개적으로 실시해 기습배치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계획이었던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 건물 입구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단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

◆주민 반발은 여전한 변수

사드 완전 가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변수는 역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현지 주민의 태도다. 12일 전자파 측정을 앞두고 성주골프장 부지 입구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은 군용 헬기를 타고 사드 기지 부지에 들어가야 했다.

정부는 기지 부지 밖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도 전자파 측정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밴달 사령관과 주민 만남도 불발됐다.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13일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7일 현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사드 가동 마냥 늦출 수 없어”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드의 완전 가동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과 물자가 집결하는 대구, 부산, 김해 등의 주요 공항과 항만시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려면 사드에 의한 미사일요격체계 가동이 필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자파 조사를 통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사드 임시배치 완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사드 반대 세력이 ‘전자파 괴담’을 유포했지만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수찬·윤지로 기자, 성주=장영태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