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 극동러시아]예산 쥔 기재부가 주관… 한·러 경협 ‘드라이브’

28일 ‘전담조직’ 북방경협위 출범

정부는 오는 28일쯤 신북방정책 추진과 한·러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자 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13일 정부 당국자와 소식통에 따르면 북방경제협력위는 현재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주관부처로 해서 기재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4명, 총 25명의 위원을 둔다는 구상이다. 또 사무국 요원 역할을 할 3·4·5급 별정직 공무원을 민간에서 영입·채용하기로 했다.

주관 부처를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재부로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소식통은 “주관 부처를 외교부로 할지 기재부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대외경제협력 분야인 만큼 외교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간 외교부 중심의 경협이 말잔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반성에 따라 예산권을 쥔 기재부를 통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러 양측에서는 그동안 한국 내에 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전담기구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전담 조직 구성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특사로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한·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협력, 가스·전기·철도 연결 및 극동개발, 남·북·러 경제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유라시아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에 의견을 모았고, 이 중 일부는 지난달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러시아는 2012년 5월 러시아연방대통령령(令)으로 러시아극동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담당할 연방중앙부처인 극동개발부를 극동연방관구(管區) 지역의 행정 중심인 하바롭스크에 창설했다. 2013년 9월부터 2대인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현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9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러시아경제분야협력담당대신(大臣)직을 신설하고 4선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을 겸임 발령했다. 지난해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 직후 갈루시카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세코 경제산업상과 러시아극동에서의 러·일 협력 문제를 논의해 18개 분야에 걸친 양국 경제관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