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술핵 재배치·北정권 교체 심리전 필요”

文정부 외교안보 책사 박선원 ‘괌 공격 위협 대처 4대안’ 제안/“사드 중단·한미훈련 제한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책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선원(사진)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협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심리전을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은 괌 포위 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글에서 “핵 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 억제를 위해 전술핵 재반입”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괌 포위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김정은과 김락겸(전략군사령관)은 지난해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예정된 전개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을 주시하고 있음”이라며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 폭격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핵전쟁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핵전쟁수행(이) 가능한 절대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다른 방안으로 “김정은의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 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행동을 재고하게 될 것임”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수단이 작동하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맡으며 자주파로 분류됐으며, 이번 대선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 속한 그가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정권 교체 심리전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대북 4대 패키지 방안의 나머지 두 개로는 대북 공조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가동을 당분간 중단할 것과 한·미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 대비 목적이 아닌 핵 공격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