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받는 직장인] 8.2 부동산대책이 빈부격차는 더 벌린다

최근 단기간 내 많은 지역이 급등했고, 급등하는 집값만큼 이미 투자한 사람은 기뻐하고 투자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의 위기감 역시 상당하다.

하루하루 다르게 상승하는 가격에 '꼭지는 아닌가' 싶으면서도 '지금 안 사고 나중에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지난 2일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단기 투기수요는 잠재울 수 있어도 과연 실수요 보호가 될지 미지수다.

실수요자들은 투자자들이 여러 채를 투자하는 시장에서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고,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섣불리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집값이 예상대로 하락하지 않았냐'면서 또 손 놓고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던 투자자들은 생각이 많아졌다. 내년 4월1일 이전에 소유한 모든 집을 매도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등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들은 별다른 대안 없이 지방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고, 자본금이 충분한 투자자들은 주택 투자가 아닌 상가나 빌딩, 토지 투자 혹은 주식 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자본금이 많은 투자자는 이번 대책에서도 유리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해당 지역 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던 고급 매물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과세를 해도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좀 더 내더라도 추후의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출도 자본금이 많은 투자자들은 유리하다.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보통 완화 정책은 서서히 진행하는 반면, 억제 책은 단번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낼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분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다주택자를 독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담보대출 금리인하 등을 시행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되어 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든다.

여유가 있는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보유자산을 더 늘려나갈 것이고, 어중간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던 중간 계층은 어떻게든 상위 계층으로 넘어가려다가 발목이 잡힌 셈이며,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앞으로도 무주택으로 지낼 공산이 크다.

어중간했던 중간 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현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하다. 돈이 있으면 투자하고, 돈 없으면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장기 임대 사업자로 투자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한다. 무주택자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과 지방 투자 등을 잘 활용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미옥('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 공동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