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드·인사…휴가 복귀한 文대통령의 과제는

쌓인 현안 해결에 집중/트럼프와 조만간 통화… 北 도발 후속 조치 ‘드라이브’/靑 “美측과 대화 의제 조율 거의 마무리”/‘올바른 조건’ 구체내용 언급 여부 주목/‘사드 임시 추가 배치’ 주민 반발 과제로/ 중소벤처장관 후보·4강대사 인선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5일 청와대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로를 달래고 충전에 집중한 기간이었다”며 “그 기운으로 당면한 국내외 현안을 잘 풀어가고, 올해 남은 기간 국정운영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문 대통령의 복귀 소식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내 거북선 모형 함을 방문하러 가던 중 만난 해군사관생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 휴가 기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산적한 현안들은 해법을 찾기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한 과제다. 신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인선도 서둘러야 하고,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후속작업도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언제 성사될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 측과 정상 간 대화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어떻게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과 문 대통령의 ‘압박·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사이에 어떤 절충이 이뤄질지,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전제로 삼은 ‘올바른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외교부를 통해 정상 간 통화를 요청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곧 통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독서삼매경 청와대는 5일 공식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5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순방 때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동력 유지 방안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정전협정 64주년 기념일(7월27일)에 맞춰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당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대북 핫라인이 소실되고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엿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참석자들을 수소문해 봐도 그런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이 7·28 북한 미사일 도발 후 지시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추가 배치 문제 역시 경북 성주 주민 등의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청와대의 갈등 조정능력 발휘가 필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휴가지에서 예방한 리야미자드 리야쿠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접견하고 있다. 접견에는 우리측 김판규 해군참모차장과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이 참석했고 인도네시아쪽은 아데 수판디 해군참모총장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니대사가 참석했다.

1기 내각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각도 채워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등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해 조만간 후속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강국 대사 인선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휴가 중인 지난 2일 동시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및 증세와 관련한 여론 향방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대다수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한 집값 안정이 예상한 경로를 따라갈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