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공론화위, 공정성 잃으면 국론분열 부를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한 뒤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는 서로 다른 결론 도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공론화위가 ‘자문기구’로 역할 범위를 설정한 3차 회의는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토론 등 숙의절차에 참여할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한 건 그 연장선상이다.

정부가 공론화위 권고를 전폭 수용해 결정한다고 공언한 만큼 공론화위가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 나아가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탈원전 드라이브의 향배를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공정성이 흔들린다면 공론화위의 공신력과 공론 결과에 대한 불신은 확산될 것이다. 관건은 권고안에 담길 내용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절차 전 2차 여론조사, 숙의 후 최종 3차 조사를 한 뒤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탈원전 홍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달 29일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워크숍에서 탈원전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거나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하는데, 부적절한 처신이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참모가 홍보, 지원을 운운하는 건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토론회와 탈원전 정책 결정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주최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국론 분열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강조해온 것은 국민 통합이다. 공론화위는 향후 공론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 통합은커녕 국론 분열이 심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