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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독도서 200km 떨어진 후쿠이현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하겠다"

입력 : 2017-08-02 13:25:31 수정 : 2017-08-02 2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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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불과 200여km 떨어진 일본 후쿠이현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하 핵처분장) 유치를 긍정 검토하기로 하고 주민 설득에 나섰다.

앞서 후쿠이현에서는 지진 발생과 노후화로 법원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에 있는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서 3호기와 4호기의 운전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핵처분장까지 들어서면 자연재해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일대는 물론이고 동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후쿠이현 의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라가 괜찮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일 일본 후쿠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이현의 각 지역 대표들은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핵처분장 적합지로 선정되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8일 핵처분장 후보지를 담은 '과학적 특성지도'를 공개하고, 오는 9월 적합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핵처분장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후쿠이현 오이마치 나카츠카 히로시는 "정부의 핵처분장 지도 공표를 계기로 온 국민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앞에 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후쿠이현 타카하마쵸 오카모토 아스노리 촌장은 “핵처분장 지도 공표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핵폐기물 처리장 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후쿠이현 일대가 핵처분장 설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에는 노후 원전이 가동하고 있다.
후쿠이현은 독도와 직선거리로 약 200km 떨어져 있다. 지진 발생 시 일대는 물론 동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지도는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와라, 야마오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부터 늘어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에서 핵처분장 설치신청을 받았지만, 각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한층 높아지면서 핵처분장 반대 분위기도 고조된 상태다.

이날 보도 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설득에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지만, 다음 해인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이런 정책을 통해 지난 6월 7일 재가동된 다카하마 원전 앞에서는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없다“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신규제기준'을 정해 이를 통과한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주민들은 “나라가 괜찮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노후 원전 재가동, 핵처분장 문제를 보도하는 현지 방송.
언론들 역시 다카하마 원전과 오이 원전 간 거리는 불과 13㎞뿐이 안 된다며, 후쿠시마 원전 1호기와 2호기의 거리와 비슷하고 지적.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피난 등의 안전대책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후쿠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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