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공론화 와중에 당정이 탈원전 홍보하는 판이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번 당정회의는 탈원전 정책의 세부 이행사항을 재점검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야권 등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탈원전을 둘러싼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전망은 정확한 예측이라기보다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과 에너지업계 등에서 내놓은 전기요금 상승 전망은 기존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각자 유리한 대로 비용평가를 하다 보니 편차가 컸다. 그렇다고 정부라고 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정부 스스로 밝혔듯 불확실성이 워낙 커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는 정부 공언이 지켜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하려는 듯 ‘균등화 발전원가(LCOE)’라는 지표까지 제시했다. 탄소세 등 환경비용과 원자로 폐기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따져보면 원전이 더 비싼 연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나 지리적 특성 등에서 각국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나 풍차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다. 미국과 영국의 지표를 맹신할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의 2015년 균등화 발전단가가 원전 51.37달러, 태양광 176.34달러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탈원전 홍보전도사로 나선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영구 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결정 책임 떠넘기기’ 논란 속에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탈원전 홍보에 나서면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이 엄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