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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고령세대 쓰레기 배출지원 서비스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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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7 22:28:01 수정 : 2017-07-27 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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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배출과 수집운반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고령화로 일본이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유품정리업체가 맡고 있다. 그런데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을 일괄 수탁해 유가물은 선별해 팔고 잔재물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도 유품정리업을 하는 업체가 다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나 등록제도가 없고, 법적인 처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법규와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도쿄도는 인슐린 자가 주사 등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삿바늘을 약국을 통해 수집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의 증가에 맞춰 지자체 중 23%가 폐기물배출 지원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대책과 연계해 여러 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집 작업원이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폐기물배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중 73%에 이르고 있다. 우리도 고령세대에 대한 쓰레기 배출지원 서비스와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길종·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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