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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2020년으로 늦춘다

입력 : 2017-07-26 19:54:16 수정 : 2017-07-26 2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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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초 2018년 3월서 2년 미뤄 / 교육과정·집필기준도 재정비키로 / 일각 “정책 오락가락… 학생만 피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폐기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교과서가 애초 예정보다 2년 늦은 2020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논란이 됐던 2015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새 검정교과서에는 국정교과서에서 빠진 ‘독재’나 ‘친일파’ 같은 용어가 다시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언론,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국정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이 촉박해 ‘졸속집필’ 우려가 이어져왔다. 국정교과서를 향한 비판이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비롯한 만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 검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점을 내년 3월에서 2020년 3월로 2년 미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를 사용하는 다른 중 1, 고 1 교과목들과 달리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는 2009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기존 교과서를 2년 더 사용한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를 늘리고 수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으로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애꿎은 학생과 출판사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교 역사교사는 “교육부가 ‘뒤처진’ 교과서를 쓰게 될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내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급하게 검정교과서를 제작해온 출판사들은 지금까지 투입한 인력과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채 새 검정교과서 개발에 다시 응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새로 만들어질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에서 비판 대상이 됐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신 시대를 기술하면서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친일파 대신 ‘친일인사’나 ‘친일행위’ 등으로만 기술한 점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학계에서 논쟁이 분분했던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중 어떤 표현으로 지칭할지, 이전보다 줄어든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이 다시 늘지도 관심사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적용 시점을 늦추기 위해 이달 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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