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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모든 생각이 하나의 용광로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

입력 : 2017-07-27 05:00:00 수정 : 2017-07-26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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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약 3개월입니다. 이 기간동안 설문조사,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 영구 중단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형국입니다. 공론화위 활동의 성패가 공정성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활동 기간 도중 편향성 시비라도 불거질 경우 어느 한쪽이 이탈할 수 있고, 그런 상태로 결론을 내면 더 큰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배심원단이 고도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3개월이란 기한이 너무 촉박해 시민배심원단이 그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내놓을 결론은 정부의 향후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각계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시민배심원단이 최대한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공론화위의 최우선 임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적막감마저 흐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이달 25일부터 공론화 설계를 위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공론화위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사무실에 상근은 하지 않고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공론화지원단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정보, 통계자료 및 언론 등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 자료를 중립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히 중단할지, 아니면 다시 지속할지 판단권을 가진 시민배심원단을 꾸려야 한다.

배심원단의 규모는 물론 배심원을 국민참여재판처럼 무작위로 추출할지 아니면 지역별·세대별 안배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TV토론회,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작업도 설계해야 한다.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 영구 중단 찬반 양론 '팽팽'

공론화위는 지난번 1차 회의에서 공정·중립·책임·투명을 4대 원칙으로 정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에너지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고안해낸 여론 수렴 기법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표성 있는 시민이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여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뒤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했다.

공론화위는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청취, 선진사례 반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론화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전문가 초청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훈령에 따른 자문위원을 위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 중단이든 속행이든 탈원전 논의 지속돼야

앞서 김 위원장은 24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와 탈원전 정책이 서로 맞물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의 선후는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 자리에서 "결국 공사 중단 혹은 속행 2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겠지만, 이것으로 탈원전 정책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사 중단 결정은 곧 탈원전 찬성이고, 공사 속행 결정은 곧 탈원전 반대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중단이든, 속행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나온 반응은 격려나 기대 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용, 개척자 정신, 통합 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탈원전과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이런 여러 갈래의 생각과 관점을 모으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모든 생각이 하나의 용광로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며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론화 방식은 우리 사회에 낯설고 전문가 중심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나 전문가의 참여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여겨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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