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 속도전' 벼르지만 내부 이견…野 "반대" 공세

우원식 “슈퍼리치 적정과세 불가피” / 조세개혁 논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 / 당내선 ‘소득구간 세분’ 의견 엇갈려 / 정우택 “文정부 방침 바꾼 약속 위반” /정인화 “명예과세 운운 합리화 가관” / 김세연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맹공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로 한숨 돌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증세 드라이브’에 당력을 쏟고 있다. 추경 처리 때처럼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적극 활용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각론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세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 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의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다”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산하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평과세와 적정부담·적정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증세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위에서는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영선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기준을 연 20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최고구간 신설 또는 세율인상만으로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이지만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당초 당 지도부가 ‘핀셋 증세’라는 표현까지 쓰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으로 증세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야 3당은 여권의 증세 드라이브에 반발했다. 정부·여당의 증세론 제기는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결국 중산층·서민 증세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증세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증세에 소극적이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만큼 그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정인화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라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증세는 광범위한 조세저항 때문에 두렵고 내년 지방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고 솔직히 시인하며 이해를 구하라”고 몰아붙였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사과와 진솔한 재원마련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초고소득자 증세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초고소득자 증세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기류도 관측된다. 정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개인 소견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