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고공판 생중계는 포퓰리즘"…洪 "시체에 칼질"

檢 원세록 녹취록 증거 제출에도 "정치적 저의 의심"

자유한국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 합리성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규칙을 개정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마디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반 국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상황을 법정에 가지 않고도 방송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한국당은 대법원의 결정이 1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다. 자기들(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권도 잡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건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생중계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 여론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개가 이뤄졌을 때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법과 제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어떤 한 사람만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전날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저의를 의심했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까지도 어두운 과거사를 들춰내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자칫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감싸는 모양새로 비칠까 조심스러워 하는 표정도 읽힌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원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왜 지금 신(新) 정부 탄생에 꿰맞춰야 하는가 정치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라며 "그렇다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큰 잘못된 의미를 갖고 시작하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