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제재 결의안 수용하기 어렵다”

이달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현지시간) “결의안에 대한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결의안에는 아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여러 조항이 들어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몇몇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항상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비난하고 그것에 반대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도 이를 지향한 것이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본 것(결의안 초안)은 이 같은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북한 경제 고사(枯死)를 지향해선 안 되는데 현 결의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가틸로프 차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스즈키 사토시 일본 외무성 대외정책관과 회담하고 북한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이달 4일 스스로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비행·항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를 담은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도를 응징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해 왔지만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 군사적 압박 등에는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답이 아니며,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