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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지원 문건 '스모킹 건' 될까?… 우병우 '모르쇠'

입력 : 2017-07-24 19:16:02 수정 : 2017-07-25 0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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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본인 재판 출석… “지난번 다 답변”/禹 지시 등 사실관계 드러날지 주목 / 25일 前 행정관들 이재용 재판 증언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검사 등 전직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의 지시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검사)과 복지분야를 담당했던 최모 전 행정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파견 종료 후 각각 검찰과 보건복지부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실제 작성하고 이에 관여했는지,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과 관련한 문건 사본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삼성그룹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캐비닛 문건을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증거로 채택된다면 ‘박근혜정부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적극 도왔고 이에 삼성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훈련비 등을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민정비서관 시절 삼성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지난 17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답한 것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편 이날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3∼5월쯤 강릉 빙상장 활용 방안 등 체육 관련 지시를 민정수석실에서 받았다며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장혜진·김건호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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