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우회 접속 차단이 인재유출·경제적 피해 초래하나

중국 당국이 최근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재유출과 국제협력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1월부터 1년 2개월 간 VPN 서비스 등 무허가 인터넷 접속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VPN 업체들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하버드대 버크먼 인터넷·소사이어티센터의 네이선 프레이타스 연구원은 중국 내 누구나 차단된 필수 자료에 접속하기 위해 한 주일간 유효한 VPN에 의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중국 학계와 중국 내 오픈 소스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세계적 협력에 상당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이타스 연구원은 학자와 연구원들이 VPN을 이용해 자유롭고 공개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을 때 학술 정보에 대한 정부 검열과 숙련된 인재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인들이 공동연구자 모임에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푸단(上海復旦)대 마리오 포세스키 전 객원 연구원은 중국에서 근무했을 때 인터넷 접속 제한이 지속적인 골칫거리였다며 중국의 외국인 학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北京)대 HSBC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발딩 교수는 VPN 차단 같은 극단적 조치가 교수들의 기본적 정보 접근을 막는 것이라며 중국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일자리와 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딩 교수는 제한적 인터넷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학술적 환경 등을 거론한 뒤 중국에 온 8년 전과 확실히 다른 환경이라며 중국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에 있는 대학의 중국인 물리학 교수는 VPN 단속이 구글 접속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 검색 엔진인 바이두(百度)가 연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구글 접속이 안 되면 학술 조사와 연구가 분명히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뤄푸허(羅富和)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부주석이 지난 2일 광범위한 인터넷 제한이 해외 투자자와 중국 내 기업 운영에 주요 우려 요인이 됐다며 최고지도부가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전·현직 중국 관리들도 인터넷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류빈제(柳斌杰) 전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도 3월 구글 스콜라의 재허용을 지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