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화 우려에 공무원 증원 축소 제안… 2野 막판 “OK”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서 타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던 여야가 21일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에 합의한 것은 정국이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이 이날 추경 국면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절충안 제시에 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이견을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화로 개별접촉에 나섰다.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 여야 4당 예결위 간사들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 회동에서 추경에 대한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백재현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서상배 선임기자

여당이 먼저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회동에 앞서 애초 알려졌던 공무원 증원규모 1만2000명 중 지방직을 제외한 4500명에 대해서만 다루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에 대한 예산을 지방교부금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논의 대상을 중앙직 공무원으로만 한정하는 부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력운용과 재원조달 계획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휴지통에 집어넣으려는 문재인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확한 수요 점검과 계획 없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적어도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며 야당이 추경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 폭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또다시 한발 물러섰다. 공무원 증원 예산을 본예산 목적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공무원 증원 폭도 4500명에서 2800여명으로 대폭 축소해 야당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전날 중단됐던 예결위 예산소위도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재가동됐다.

민주당은 이날을 넘기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의원들의 해외·지방 일정이 급증해 추경 국면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3당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심사가 빨리 끝나야 하는데 한국당이 계속 지연전술을 쓴다”며 “저희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더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절충안을 수용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달리 한국당은 1000명 이내의 증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끝내 합의안을 거부했다.

여야 3당의 공동전선으로 고립된 모양새가 된 한국당이 청와대의 전임 정부 문건 공개나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에 반발하며 초강경 투쟁으로 응수할 수 있어 정국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크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