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대폭적인 업무 이양은 또 다른 중앙·지방 교육 당국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 여섯번째) 등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나 초중등 교육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 교육부 조직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내에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사무 이양을 위한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며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과 교육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또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치르는 첫 입시”라며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고·자사고 폐지 및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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