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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초중등 업무, 2017년내 교육청 이관”

입력 : 2017-07-19 22:01:03 수정 : 2017-07-19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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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시도교육감 간담회 / 외고·자사고 폐지 등 상당수 이양 / 중앙·지방 교육 당국 분쟁 우려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그동안 교육부가 갖고 있던 초중등 업무 상당수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및 고교학점제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징계 문제 등 상당수 교육 현안을 시도교육감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대폭적인 업무 이양은 또 다른 중앙·지방 교육 당국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 여섯번째) 등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나 초중등 교육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교육부의 권한·사무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 교육부 조직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내에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사무 이양을 위한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며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과 교육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또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치르는 첫 입시”라며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고·자사고 폐지 및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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