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은 무엇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열린 경호와 3무회의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파격행보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나들고 있고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과연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과 취업난, 재정절벽, 환경파괴, 물 부족,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 남북대결 등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거칠게 달려오고 있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 안팎의 총체적 도전을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통해 국가역량을 극대화해 통일공영의 더 큰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컨트롤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된다. 기후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이 머지않았다. 정치는 물론 교육, 산업, 문화, 생태 등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몇 가지 경고음을 확인해 본다. 먼저 ‘일자리 절벽’이다. 조만간에 의사, 변호사, 교사, 회계사, 건축가, 언론인 등 전문직의 일자리가 대거 인공지능(AI)으로 교체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리처드 서스킨스 외 저) 등 많은 미래학 서적은 ‘일자리 없는 미래’를 소개하면서 미리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3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국가종말이 시작됐다는 경고등도 켜진 지 오래다. 국가구조 대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 그랜드 비전과 국정과제를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체로 유명무실했다. 유엔은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각국에 미래전략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이를 설치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게 반대하라.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성패는 초기 100일에 좌우된다. 지금 당장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여는 첫 정부로 성공하길 기대한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