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정부 보전은 한시적 정책”

“변화 위한 마중물 차원서 접근한 것 / 재벌개혁 시간 많지 않으니 서둘러야”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한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인 16.4% 인상됨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상회하는 금액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 중 581원을 정부가 나랏돈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기업 스스로 변화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두르길 기대한다”며 “실기라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별해서 민주주의 틀 내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목표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는 4대·10대 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부당지원 혐의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혐의가 드러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